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)

도도한작은돌 2025. 7. 10. 21:11

내 집 마련, 한 번뿐인 첫 기회라면 세금도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 아시나요?
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'취득세 감면'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.
이 혜택은 「지방세법」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두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요건에 맞게 신청해야만 실질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금 이 글에서 그 모든 내용을 조문 기준으로 풀어드립니다.
감면 조건, 신청 절차, 제외 사례까지 완벽 정리된 취득세 감면 가이드, 지금 확인하세요!

취득세란 무엇인가?

「지방세법」 제6조에 따라,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‘취득세’라고 합니다.
기본 세율은 1%~4%이며, 취득 유형과 주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을 통해 이 세율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.

지방세법에서 본 취득세 구조

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과세표준	기본 세율	비고
6억 이하	1%	주택에 한함
6억 초과 ~ 9억 이하	2%
9억 초과	3%
조정지역 2주택자 이상	8%~12%	중과세 적용

단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이 기본 세율에서 최대 100%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.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핵심 요약

2020년 신설된 이 조항은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50~100% 감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조건을 충족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.

항목	요건
대상	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
주택 가격	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 이하
소득 기준	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% 이하
면적 기준	60㎡ 이상 (일부 예외 있음)
감면 비율	50% 또는 전액 (100%)

신청 절차와 유의사항

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취득세 신고서
무주택 확인서
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소득증명서

전자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감면 제외 사례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
과거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
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
투기목적(법인 명의, 다주택 전환)의 주택 구입

주의하지 않으면 감면 신청이 거절되거나, 추후 세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.

실제 적용 사례

예를 들어, 202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B 씨는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생애 처음으로 구입했습니다.
배우자와 무주택이며 연 소득은 약 5,500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.
기존 취득세는 약 3.5% 수준이지만,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해 약 1.75% 감면, 실질 세금이 15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.